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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종교법인 세무 감사 반대

최종수정 2007.07.10 15:08 기사입력 2007.07.1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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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0일 정부가 검토중인 종교법인에 대한 세무감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황우여 사무총장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최근 종교법인에 대한 회계감사, 세무감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종교단체와 국가, 국가와 종교단체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대원칙으로,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종교단체의 세무사찰을 시작한다는 것은 국가와 종교의 분리라는 큰 벽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황 사무총장은 이어 "우리와 같은 종교분리의 원칙을 채택하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도 종교단체에 과세하지 못하는 것은 과세권이 없어서가 아니라 국가와 종교단체가 세무사찰 과정을 통하여 뒤엉키게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서 금지하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거듭 반대입장을 밝혔다.

양규현 기자 khyan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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