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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투자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최종수정 2007.07.11 11:03 기사입력 2007.07.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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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 불구,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

광대한 토지, 값싼 노동력 등으로 거대 자본가들을 유혹했던 매력적인 시장 중국의 투자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최근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경제 및 기업관련 법률의 정비를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같은 변화는 중국이 시장 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의 불가피한 수순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 달라지고 있는 투자환경...기업 비용 부담↑=올 하반기 중국인의 최저임금이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최저생계비, 실업 등 각종 사회보장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중국 내 기업들의 부담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대규모 감원의 제한, 취업차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취업촉진법의 입법화와 연금, 의료, 실업, 상해, 출산보험 등 5대 사회보험의 확대 시행을 위한 사회보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근로자의 권익 강화에 따른 기업 비용 부담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및 기업관련 주요 법안의 현황 <출처:한국은행>

이 밖에도 중국 정부는 '기업소득세법'(법인세)을 개정해 그동안 외자기업에 적용하던 특혜를 폐지하고 내외자기업에 대해 25%의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최근 경제 및 기업관련 법률의 정비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사회보장비용 증가와 수출 증치세 환급률 인하, 임금 상승, 위안화 절상 등은 단기적으로 생산원가 상승을 유도하는 요인이지만 중국 경제의 고도 성장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수출 확대 등으로 기업 이윤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폭이 어느정도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중국의 투자환경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과거보다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투자환경의 변화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경제의 시스템이 보다 효율화되고 유연해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주장한다.

즉 기업간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임금 상승, 생산 비용 증가, 외국기업의 특혜 축소 등으로 투자 메리트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 시스템이 보다 유연해지고 투명해짐으로써 공정 경쟁의 기회가 더욱 넓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들은 중국을 대체할만한 시장이 부각되기 전까지 외국인의 중국 투자선호도는 여전히 높을 것으로 판단한다. 현재 중국을 대처할만한 매력적인 시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은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지니고 있다. 고속 경제 성장을 지속하면서 최근 임금이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여타 국가보다 낮은 임금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잠재적인 내수시장과 제조기지로서의 위상, 풍부한 노동력은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에 충분히 매력적이라는 평가다.

또한 법률의 정비 및 시행 과정에서 지방정부, 기업 등 이해 관계자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실제 효과적인 정책 집행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투자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될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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