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AD]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국세청, 고소득 자영업자 1만6800명 중점관리

최종수정 2007.07.10 15:58 기사입력 2007.07.10 15:58

댓글쓰기

국세청은 2007년 제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7월1일~25일)을 맞이해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1만6800여명의 고소득 자영업자를 중점 관리한다.

국세청은 10일 "지난해 2기 부가세 신고내용, 과세자료 내역, 각종 세원정보 등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사업자 1만6860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중점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관리 대상자에 대해 사업장 현장을 확인해 시설규모, 업황 등을 파악하고 현금수입업종은 입회조사를 실시해 일일 수입금액을 확인한 뒤 사업 실상 파악결과와 부가율.과표증가율 등 신고 성실도 자료, 탈루유형 등을 종합 분석해 사업자별 추정수입금액과 문제점을 도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세청은 도출된 추정수입금액과 문제점을 토대로 이번 신고에 반영해야 할 문제점을 기재한 개별 안내문을 관리 대상자들에게 발송,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사업자의 개별 분석자료를 세무 대리인에게도 안내해 신고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신고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안내사항을 신고에 반영하지 않았거나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 탈루세액은 추징하고 고의적 탈세자는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리 대상자의 선정 유형은 수집된 과세자료에 비춰 ▲고의누락 혐의가 있거나 승소사건에 비해 건당 수임수수료가 높지 않은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가 1034명 ▲타인명의 사업자나 업황 인지도에 비해 신고 수입금액이 적은 유흥주점 등 음식업종 사업자가 6855명 ▲현금거래가 많은 예식장과 웰빙 열풍으로 호황을 누리는 스파, 사우나, 골프연습장 등 서비스업종 사업자 2702명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집단상가 등 유통업종 사업자 4084명 ▲주변시세에 비해 임대료가 낮거나 이중 임대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동산 관련 업종 사업자 2185명 등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신고분부터는 개별관리대상자에 대한 조사대상자 선정 비율과 범칙조사 비율을 대폭 높이고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사업자는 수정 신고를 권고하는 절차 없이 곧바로 조사하기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범 기자 tiger6304@naver.com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