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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업체의 유사수신행위 금지안 마련

최종수정 2007.07.10 14:21 기사입력 2007.07.1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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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방판법 개정안 20일 시행

다단계 판매업자가 통상적인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면서 후원수당 등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 및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 등에게 값싼 물건을 현저하게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돼 시장가격보다 10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후원 수당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

또 '공유마케팅' 영업 방식으로 판매 제품의 실질적 거래가 없으면서 후원수당 등을 지급하는 영업 행위와 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상품권을 판매한 뒤 다시 재매입하거나 제3자를 통해 매입하도록 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실질적 재화 거래가 아니면서 상품권 판매실적에 대해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유사 수신행위)도 금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구체화 해 규정함으로써 다단계조직을 이용한 이같은 행위에 대해 법 집행이 용이해 질 것"이라며 "법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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