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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판매보수 규정 개선된다(종합)

최종수정 2007.07.10 13:48 기사입력 2007.07.1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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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부터 펀드 판매 보수 규정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펀드투자시 매년 판매보수를 떼는 대신 가입할 때 한번만 선취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판매보수ㆍ수수료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펀드 가입자들이 펀드 판매회사와 운용회사에 지급하는 전체 수수료가 낮아져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펀드 판매 선진화 방안'을 마련, 올 3분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장은 "최근 적립식투자 등 장기투자가 확산되면서 매년 펀드 판매보수를 떼는 방식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판매보수가 운용보수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반영해 판매보수와 수수료를 전체적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하고 직접적인 가격규제보다는 공시를 강화하거나 경쟁도입을 통한 방식을 활용키로 했다.

국내 펀드 판매 보수제도는 1996년 종합투신회사가 운용과 판매로 분리되면서 종전 위탁자 보수를 판매회사가 나눠가지는 방식으로 정착됐다. 현재 주식형펀드의 경우 판매보수율이 1.36%이고 판매보수와 운용수수료 등을 합친 총 보수율은 2.10%다.

외국의 경우 영국은 판매보수제가 적용되는 펀드가 없으며, 미국은 지난 80년 판매보수제를 도입한 후 투자자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현재 수익증권 발행잔액의 20%로 정해진 자산운용사의 직판한도와 직판방법 규제를 폐지하고, 온라인 펀드판매를 유도해 판매채널도 다양화 한다.

특히 자산운용사와 판매회사간 불평등 관계도 개선을 위해 간접투자자산운용업 감독규정에 자산운용사가 판매회사 임직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편익의 범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키로 했다. 또 판매회사가 계열운용사 펀드가입자를 우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하기로 했다.

안승현 기자 zirokool@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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