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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협회, "49% 이자상한선은 원가금리 58%에도 못미쳐"

최종수정 2018.09.06 22:15 기사입력 2007.07.1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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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부소비자 금융협회는 10일 롯데호텔에서 '대부업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장'발표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중대형 대부업체의 원가금리는 58%에 달해 재경부가 발표한 49% 상한금리를 일부 대형사를 제외하면 중소형 업체는 전혀 수용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대부업협회가 제시한 원가금리 58.1%는 30일 이상 연체율 8.9%, 조달금리비 15%, 일반 관리비 29%를 통해 산출한 기준이다.

대부업협회는 49%로 상한 금리를 낮출 경우 현행 장기연체율 8.9%를 3.3% 수준으로 인하해야 현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고객 중 63%(94만명)에 대한 대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대해 무담보, 무보증 신용대출 상품을 축소하고 채권보전이 쉬운 보증인 담보 대출로의 전환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협회는 지난 1999년 29.2%로 금리인하를 발표한 후 소형대부업체들이 대거 불법업자로 음성화 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예로 들며 대부업체들의 불법화 가능성을 내세웠다.

대부업협회는 이날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정한 상한금리를 제시해 줄 것 ▲적법하게 계약된 금전대차에 대해 '법률 불소급 원칙'으로 법적인 보호를 해 줄 것 ▲대부업체들이 금리에 적응, 비효율적 경영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1년간 유예기간 줄 것▲10년뒤를 내다볼 수 있는 중장기적 금리정책 로드맵 제시 등 자율 경쟁이 가능한 시장환경 조성해 줄 것▲회사채 공모, ABS발행, 손비인정범위 확대. 기업공개 등 원가절감위한 다각적 지원방안 제시해 줄 것 등의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정선영 기자 sigumi@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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