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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민 호주머니가 만만한가

최종수정 2007.07.10 12:28 기사입력 2007.07.1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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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호주머니가 그렇게 만만한가. 어제 발표된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안과 KBS의 수신료 인상안을 보는 국민들의 가슴은 답답하기를 넘어 울화가 치민다.

공무원노조의 올 단체교섭안은 한마디로 어이없다. 올해 기본금 4.6%인상과 그동안 임금 저하에 따른 보상차원의 5% 추가인상에 지난해 임금 1%삭감 보전용 봉급조정수당을 요청하는가 하면 정년을 65세까지 늘리고 55세 이상 20년 넘게 근무한 6급 공무원에겐 원로수당을 달라니 '사오정'이라 하여 40살만 넘어도 신분을 불안해하는 우리 사회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발상이다.

또 출산휴가를 180일로 확대하고 대도시 근무자에게 생계수당, 퇴직 예정 공무원에게 500만원의 여행보상금, 학교급식 직영에 따른 급식업무수당 등 들어 보지 못한 수당의 신설을 요구할 뿐 아니라 성과급도 폐지해 기본급에 포함하고 행정고시도 없애자니 자기들끼리 경쟁 없이 사이좋게 지내겠다는 이야기다. '공무원은 철밥통'이란 의식이 깊이 배어 있는 협상안이다.

KBS의 수신료 인상도 매한가지다. 수신료를 현재 월2500원에서 월4000원으로 무려 60%나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한 시민단체는 "수신료 인상안은 그동안 불공정방송과 인력구조에 대한 뼈를 깎는 경영쇄신책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또 한 단체는 "수년간 흑자를 내고도 수도권 난시청조차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전기요금과 합산 청구하여 준조세처럼 거두어 가는 수신료의 납부 거부운동을 펼치겠다"고 반발했다. 수신료 인상안은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의 결정을 지켜볼 대목이다.

공무원노조나 KBS이사회나 공인으로서의 자세는 찾아볼 수 없다. 자신이나 조직의 발전을 위해 국민에게 어느 정도 부담을 청할 수는 있으나 지금처럼 본연의 자세는 뒤로 한 채 도를 넘은 요구는 스스로 철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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