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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출 양극화 개선방안 나와야

최종수정 2007.07.10 12:28 기사입력 2007.07.1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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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하락과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17개월 연속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정도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수출은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환율이 떨어지고 유가가 오르면 당연히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수출에 제동이 걸려야 하는데도  수출이 잘 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수출 산업구조가 가격 경쟁이 치열한 경공업에서 규모의 경제와 기술 개발이 중요한 중화학공업과 IT산업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또한 수출 주력산업의 품질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데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수출 지역의 다변화 등도 큰 몫을 하고 있다.

환율 충격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외환위기 이전에 22.8%이던 것이 이후 12.8%로 낮아진 반면에 세계 경기충격은 14.1에서 43.1%로 대폭 높아졌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 환율이 하락하더라도 세계 경기가 괜찮다면 수출의 쾌속 항진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 이래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환율 하락과 고유가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양적인 수출 증대에도 불구하고 수출 채산성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중소 수출업체들은 현재의 환율로는 도저히 수지를 맞출 수 없어 수출이 불가능한 상태에 접어 들었다며 상당수가 수출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다보니 수출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수출이 늘어나면 내수도 따라서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으나 지금은 수출증가가 내수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이 증대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수출의존도가 70%를 넘어서 20%대에 머물고 있는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

이는 수출에서 차질이 빚어질 경우 곧바로 전체 경제의 침체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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