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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중소기업 사회복무제 도입' 공약

최종수정 2007.07.10 11:28 기사입력 2007.07.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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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10일 병역대상 연령자가 혁신형 중소기업을 3~5년 다니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 '중소기업 사회복무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담보 없이 기술력 평가만으로 투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하고 10년간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상속세를 탕감해주는 등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발표했다.

정 전 의장은 이날 여의도에 있는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은 인력, 기술, 담보, 사기 등 4가지가 없는 '4무'의 위기에 내몰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과 관련 정 의장은 △실업계 고교를 지식산업전문고등학교로 전환하고 △중소기업 사회복무제를 도입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들이 혁신형 중소기업에 3~5년간 근무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대체하겠다는 것.

중소기업의 자금 해결책으로 담보 없이 기술력 평가만으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조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가업상속세를 탕감해주겠다는 방안이다.

그는 "권위 있는 평가기관의 철저한 평가를 통해 특허 또는 기술력을 인정받으면 주택 등 담보 없이도 파이낸싱과 제조ㆍ마케팅 등을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독일의 '슈타인바이스재단'과 같은 (가칭)중소기업기술재단을 설립, 중소기업 기술을 정확히 평가하고 상업화해 나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상속세에 대해 정 의장은 가업상속세 탕감과 함께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지분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감면, 시중 은행에 쌓은 부동자금을 기업현장으로 흘러들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어음제 폐지와 관련 정 전 의장은 "어음등록제를 도입, 대금결제의 장기화 및 고의부도 가능성을 예방해야 한다"며 "현금결제와 전자결제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해 단계적으로 어음제 폐지를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양규현 기자 khyan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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