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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산법인 인수 탈루법인 1312억원 추징

최종수정 2007.07.10 11:11 기사입력 2007.07.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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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해산법인을 인수해 중과세를 회피한 GE 측에 추징액 171억여 원을 부과하는 등 모두 159개 법인을 조사해 탈루된 등록세 등 약 1312억원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7일부터 이달 4일까지 해산법인을 인수해 계속등기를 한 뒤 부동산을 취득한 159개 법인에 대해 등록세 탈루 여부를 조사해왔다.

조사결과 모두 153개 법인이 해산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수법을 통해 등록세 중과 규정을 피해 모두 1312억원의 등록세를 회피한 사실을 적발하고 각 구청에 추징할 것을 통보했다.

특히 GE코리아는 해산법인인 '한국 DB시스템'을 2000만원에 인수한 뒤 이를 GE리얼에스테이트(GERE)라는 자회사로 전환해 서울 시내의 6개 건물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등록세 171억53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형식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한 당사자인 GERE 측에 등록세 추징액을 부과키로 하고 9일 등록세 부과.징수권자인 해당 구청들에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법인 설립 5년 이내에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취득.등록세를 300%로 중과토록 돼 있으나 GE 코리아는 해산법인을 인수한 뒤 계속등기를 하고 부동산을 사들이는 방법으로 등록세 중과를 피했다.

시 관계자는 "GE 측이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8월 중 과세가 되고 적부심을 청구하면 그보다 늦은 9∼10월께 과세될 것"이라면서 "납부를 늦추면 그만큼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GE 측에서도 일단 추징액을 납부한 뒤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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