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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협상 "쌀 등 150개 농산물 개방 제외"

최종수정 2007.07.10 11:10 기사입력 2007.07.1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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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우리측은 공산품은 100% 개방하지만 농산물 중 쌀 등 150개 이상을 개방에서 제외한다는 양허안을 EU 측에 통보했다.

반면 유럽연합(EU)은 공산품과 농수산물 등 모든 상품 시장을 100% 열겠다는 양허(개방)안을 우리측에 전달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10일 양측이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릴 2차 협상을 앞두고 이런 내용의 상품 양허안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EU는 공산품 뿐 아니라 농·수산물 등 모든 품목을 예외 없이 개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10%)도 빠른 기간 내에 철폐하겠다고 알려왔다.

우리 측도 공산품 시장은 모두 개방하지만 농산물(1452개 품목) 중 쌀 등 150개 이상의 주요 농산물은 개방하지 않으며 EU가 강점을 갖고 있는 기계류·화학 등의 개방 시기를 10년 이상으로 늦추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양측은 5월 서울에서 열린 1차 협상에서 일부 농산물은 개방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합의했고 공산품 관세를 협정 발효 10년 내에 모두 철폐하자는 원칙을 정했으며 관세양허 방식은 즉시 철폐와 3년 내 철폐, 5년 내 철폐로 단순화하는 대신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철폐기간을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전체 상품의 관세 철폐 수준도 액수와 품목 모두에서 최소 95%선 이상 하기로 합의했었다.

서영백 기자 ybse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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