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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포털도 쇼핑 피해 보상해야(종합)

최종수정 2007.07.10 11:10 기사입력 2007.07.1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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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도 인터넷몰 거래 사고에 대한 연대 보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10일 "오픈마켓 운영자의 입점판매자에 대한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전소법)'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며 "포털 사이트는 현행 법령하에서 (오픈마켓처럼) 이미 통신판매중개자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즉 포털에서 '링크' 방식으로 중소인터넷쇼핑몰로 이동해 제품을 구매했다면 포털 역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연대 보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포털사이트들은 중소인터넷몰 사이트와의 '링크' 연결에 통해 상품 검색 및 가격 비교 등에 대한 알선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제품구매로까지 연결되면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받고 있다.

사실상 소비자와 판매자 연결을 중개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오픈마켓과 차이가 크지 않다는 해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수행중"이라며 "공정위 실무자, 소비자원 관계자, 오픈마켓 관련 사업자단체 등으로 TF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중이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연구용역 및 TF 논의결과를 참고해 법 개정안이 마련되면 내년중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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