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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 KT PCS 재판매 위법여부 8월로 연기

최종수정 2007.07.10 08:41 기사입력 2007.07.1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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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시내전화 부가서비스 유료화 4900만원 과징금 부과

통신위원회(위원장 유지담)은 KT(대표 남중수)의 개인휴대통신(PCS) 재판매 에 관한 위법 여부 결정을 다음달 회의로 연기했다.

통신위는 하나로텔레콤(대표 박병무)의 시내전화 부가서비스 유료화 단행이 가입자 이익저해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4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지난 9일 제124차 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통신위는 SK텔레콤과 LG텔레콤이 ▲KT가 비영업직원에게 PCS 재판매를 금지한 제100차 통신위 시정명령을 위반하고 ▲KTF는 통화량별로 차별적인 망 이용대가를 적용, KT에게 최혜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타 별정통신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이유로 신고한 건에 대해 신고인·피신고인의 의견을 청취했으나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심의 속행해 8월 20일로 예정된 차기 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재판매 규제법안에 관한 논의가 진행중인 가운데서 KT의 위법 여부를 속단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통신위는 하나로텔레콤의 시내전화 부가서비스 유료전환 관련 이용자이익저해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4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하나로텔레콤이 무료 시내전화 부가서비스 중 통화중대기 및 지정시간통보서비스를 유료화하면서, 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기존 이용자에게 안내문·단문메시지(SMS)·이메일 발송 및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용자에게 고지하여 기본약관상의 절차는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통신위는 그러나 하나로텔레콤이 유료화 예정인 서비스의 내용 및 요금, 해지 방법, 의사표현 기한 등에 대한 안내를 충분한 기간 전에 고지하지 않아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했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통신위는 하나로텔레콤에게 이러한 위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할 것을 명하고, 4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이용자가 KT를 상대로 재정 신청한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재정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신청인은 재정신청에서 KT와 PC방용 인터넷전용회선 이용계약을 체결해 사용 중 6시간 동안 인터넷서비스 장애가 발생해 영업손실 등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통신위는 사실조사 결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장애발생 시간동안 인터넷 트래픽이 시간당 평균 2메가이상 소통되고 있었고, 인터넷서비스가 중단되거나 과다 트래픽이 발생된 기록이 없고, KT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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