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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6층이상 공동주택 실내소음 기준 적용

최종수정 2007.07.10 09:58 기사입력 2007.07.1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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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도로변 등에 건설되는 6층이상 공동주택은 실내소음기준(45데시벨이하)이 적용된다.

또 비상용승강기 설치대상 주택이 16층이상에서 10층이상으로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 소음기준 개선사항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통과돼 7월중 공포.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6층이상 부분은 현행 실외소음기준(65데시벨미만)과 실내소음기준을 선택적으로 만족하도록 개선했다.

실내소음기준은 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곳과 소음.진동 규제지역에서 적용되며 공동주택의 외벽에서 측정한 소음도가 65데시벨미만이 되거나 6층 이상의 실내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가 45데시벨 이하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내년 1월부터 신규로 사업승인을 방아 건설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이와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 재정비촉진지구안에서 주택단지 주민운동시설 등 복리시설이 별도 설치가 가능해 진다.

기존에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단지에는 가구수에 따라 복리시설을 설치토록 했으나 복리시설 중복설치나 이용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개선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비상용 승강기 설치대상 주택이 기존 16층에서 10층이상으로 강화된다.

이외에도 500가구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에너지성능등급을 반드시 공개토록 했다.
 

박종서 기자 jspark@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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