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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노동 "비정규직법 역기능 많으면 개정할수도"

최종수정 2007.07.10 08:22 기사입력 2007.07.1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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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량 해고된 이랜드그룹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매장 점거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9일 "비정규직법의 역기능이 많으면 법을 개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법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처음 만든 법이 완벽할 수는 없다. 시행과정에서 순기능과 역기능을 검토해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의 발언은 시행한 지 열흘밖에 안 된 비정규직법 때문에 생기는 노동현장의 부작용이 더 클 경우 법 자체를 재검토 할 수 있다는 있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내비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장관은 또 이날 브리핑에서 "이랜드그룹 노조의 매장 점거는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노조원들의 점거가 계속될 경우 공권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며 불법 매장 점거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그는 회사측에 대해서도 "이랜드가 (비정규직법 시행에 앞서)비정규직을 외주로 전환한 것은 너무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말해 노사 양쪽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 장관은 지난 5일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대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50여명과의 조찬 간담회에서도 이랜드 사태를 언급하며 "기업이 비정규직 문제를 외주나 도급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며 편법과 탈법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랜드사태의 근본 원인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법 때문인데 법을 만든 노동부 수장이 노사 모두에 양비론적인 입장을 취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5월 뉴코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의 불법 노동행위를 20여건이나 적발하고도 행정지도에 그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해 이번 사태의 불씨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랜드그룹 소속 조합원 300여명은 이날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의 홈에버 매장에서 사측의 성실한 교섭을 요구하며 열흘째 농성을 계속했다. 뉴코아 강남점에서도 600여명이 이틀째 점거 농성을 벌였다.

정경진 기자 shiwall@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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