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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朴, '선거만 의식한 조세정책 공약' 논란

최종수정 2007.07.10 08:46 기사입력 2007.07.1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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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정책 효과 보기 위해 정부 지출 줄여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생계형 자영업자 고통경감 7대 정책을 발표하자 이명박 전 서울시장측도 조세정책을 발표하는 등 정책을 경쟁적으로 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이들 정책이 세금 감세에 촛첨이 맞춰진 경향이 있어 정책 시행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와 이로 인해 발생할 세수 부족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대통령 선거만 의식한 정책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 전 시장과 박 전 대표가 그동안 발표한 세제 관련 정책은 대체로 서민과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정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데 촛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 전 시장은 법인세율을 최고한도 25%에서 20% 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 전 대표는 법인세율을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부분은 25%로 조정하며 중소기업 최저한세율을 현행 10%에서 7%로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전 시장은 부동산 세제에 대해 "거래시 부과되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통합하는 한편 보유세는 세율을 낮출 것"이라며 "아울러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무주택자의 월세, 전세금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며 대출 받아 집 장만할 경우 1세대 1주택(3000만원 한도)에 한해 대출이자에 소득공제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에 대해 이 전 시장은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유류세를 10% 인하하는 동시에 택시에 대해서는 LPG 특별소비세를, 장애인용 차량에 대해서는 LPG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특소세, 교육세를 각각 면제토록 하고 있다.

박 전 대표도 LPG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차량용 유류에 대한 교통세 및 난방용 유류에 대한 특소세를 각각 10%씩 인하하는 한편 한달에 휘발유 값으로 50만원 쓰는 가정에 대해 1년에 30만원 이상 부담을 경감시켜 주도록 되어 있다.

이 전 시장은 아울러 근로자의 주택마련 비용, 교육비,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한편 사업자에 대해서도 관련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대출 이자와 원금 상환시 소득공제 및 학자금 반환시 원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 부여, 초중고생 1인당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합쳐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전 시장과 박 전 대표의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세수 부족과 조세원칙의 일관성 훼손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전 시장의 부동산관련 세제 완화에 대해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실수요자들까지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던 만큼 손질이 불가피하지만, 이로 인해 시장에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달라진다'는 메시지를 줘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부작용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 세금을 인하하는 감세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정부 지출이나 정부의 규모 자체를 줄이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간 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두 후보의 조세 정책은 한나라당이 그동안 계속 주장하던 세금인하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면서 "다만 이런 감세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정부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세금감축이 일시적이라면 경기 효과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납세자들에게 조세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인식을 주는 것이 중요하므로 경기 활성화 목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근혜 전 대표측은 "늘어난 공무원을 축소하고 기금 정비, 부실,중복사업 정리 등 방만한 정부의 낭비 많은 나라 살림을 바로 잡는 정부 혁신과 재정 개혁을 통해 감세로 줄어든 세수를 충당하고도 남는다"고 주장했다.

양규현 기자 khyan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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