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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변,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 憲訴

최종수정 2007.07.10 08:10 기사입력 2007.07.10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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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성향의 변호사 단체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이 정부의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해 10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시변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자실 통폐합 조치는 취재 및 보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21조를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라며 "헌법 질서의 수호와 유지를 위해 이번 청구는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 부처 내 기자실은 정부의 소유물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제공된 장소이므로 여론의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통폐합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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