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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ℓ당 탄력세 21원↓, 경유 7원↑

최종수정 2007.07.10 07:38 기사입력 2007.07.10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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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에 대한 탄력세율이 리터당 526원에서 505원으로 21원 인하되고 경유의 경우 351원에서 358원으로 7원 인상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경유승용차의 급증에 따른 대기오염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휘발유 대비 경유의 소비자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가감하는 세율인 탄력세율을 조정하되, '지방세법'에 따른 주행세의 세율 인상률을 고려하고 최근 6개월간의 휘발유 및 경유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휘발유가격 대비 경유가격의 비율을 산정해 휘발유에 대한 탄력세율은 505원으로 21원 인하하고, 경유에 대한 탄력세율은 358원으로 7원 인상된다.

정부는 또한 휘발유 소비자가격 대비 경유의 소비자가격이 최근 6개월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85퍼센트로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휘발유 소비자가격 대비 석유가스 중 부탄의 소비자가격도 최근 6개월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50퍼센트로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소비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가감하는 세율인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306원에서 275원으로 31원 인하하는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심의한다.

이와함께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이 지난 1일부터 인상됨에 따라 운수업계에 지원하고 있는 유가보조금 지급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해여 주행세의 탄력세율을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265에서 1000분의 325로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도 다룰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해외진출협의회를 설치하고, 위원을 재정경제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등으로 하는 내용의 해외진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도 심의하게 된다.

또한 풍수해보험 요율산정의 기초자료인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주체가 일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돼 있어 온정적 지도작성의 폐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소방방재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풍수해보험법 개정안도 다룰 예정이다.

이밖에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에 대한 급여 지급 순위를 조정한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서민금융정책 수립 및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국세청·교육인적자원부 등이 직제 개편안 등도 의결했다.

서영백 기자 ybse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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