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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예상발언 위법여부 판단은 '부적절' 靑에 통고

최종수정 2007.07.10 07:36 기사입력 2007.07.10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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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회견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려 달라'는 청와대 질의서에 대해  "선관위는 '하지도 않은 발언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요지의 답변서를 청와대에 보냈다"고 9일 밝혔다.

청와대는 질의서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대운하 보고서 유출이 청와대의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한 반박은 어느 선까지 가능한지와 이 후보 측은 자신의 위장전입 사실을 공개한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고 하는 데 이에 대한 반박 가능성이었다.

또 한나라당이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비판할 경우 대통령이 반론을 펼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선까지인지를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앞으로 발언할 내용의 위법 여부에 관한 사전 질의에 답변한 전례가 없다"며 청와대의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답변서에서 "발언 내용의 위법 여부에 관해선 관계법 규정, 헌법재판소의 결정, 대법원의 판례, 선관위의 결정 선례 등을 참고하라"고 설명하고 '대통령이 특정 정당.후보를 폄하하거나 편애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청와대 측에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또는 선거운동 여부에 대해선 동일한 내용의 발언이라도 발언을 하게 된 동기, 시기, 대상, 방법, 전체 내용과 맥락, 빈도 수 및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 심의는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18일 노 대통령의 원광대 특강 등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한 선관위 결정후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앞으로는 (대통령이) 일일이 발언하기 전에 선관위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규현 기자 khyan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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