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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기기 한도 줄이고 외국인 통장개설 제한

최종수정 2007.07.10 07:30 기사입력 2007.07.10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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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금융사기 피해 방안 검토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은행의 자동화기기 이용한도가 줄어들고, 단기 체류 외국인이 은행에서 통장을 만드는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줄이기 위해 이런 방법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전화금융사기가 단기 또는 불법 체류 외국인이 통장을 개설한 뒤 경찰이나 검찰, 국세청 등을 사칭해 세금, 범칙금을 환급해 준다며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피해한도를 줄이기 위해 자동화기기의 이체와 현금인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은행 자동화기기 1일 인출한도가 1000달러(약92만원)인 것에 비해 국내 은행과 새마을금고의 자동화기기 1일 이체한도는 5000만원 현금인출 한도는 1000만원이며, 저축은행의 1일 이체한도는 1억5000만원, 현금인출 한도는 700만원이다.

또한 단기 체류 외국인은 지금까지는 여권만 제시하면 계좌를 마음대로 개설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에서 발급된 재직증명서 등이 있어야 통장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정기간 동안 인터넷뱅킹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김보경 기자 bkkim@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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