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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운동 탄압한 교원 재임용 거부는 적법

최종수정 2007.07.10 06:58 기사입력 2007.07.10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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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학생운동을 폭력적으로 진압한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1980년대 학생운동에 참여했던 학생들을 무력적으로 탄압해 1988년 재임용을 거부당한 A대학 전임강사 B씨가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ㆍ재심사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1982년 A대학의 조교로 임용된 B씨는 1986년 전임강사가 된 이후 학생처에 근무하며 학생운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폭행하고 시위 및 집회를 해산시키는 등 교내 학생운동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데 앞장섰다. 이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 B씨는 다른 학생처 직원 3명과 더불어 '학생처 4인방'으로 불렸다.

당시 문교부 종합감사 이후 총장이 사임하자 B대학 학생들은 1988년 A씨를 포함한 교수 50여명의 퇴진을 요구하며 해당 교수들의 수업을 거부했다. 대학 역시 B씨가 학생들을 탄압하고 교수들의 동태를 정보기관에 보고하는 등 교수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동을 했다고 판단, 재임용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학생처 4인방'으로서 학생들을 폭행하고 학원 민주화운동을 탄압한 사실과 이로 인해 학생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수업을 거부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재임용 거부는 대학 내 사정과 원고의 부적절한 과거 행적 등에 비춰 부당하거나 부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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