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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협 "교육부 정책 관료주의적"

최종수정 2007.07.06 19:49 기사입력 2007.07.0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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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협의회가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내신갈등' 정책에 대해 `관료주의적 교육 간섭'이라며 강도 높게 반발했다.

교수협은 6일 회장단 회의를 열고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올해 학생부 실질반영비율을 30%로 맞추라는 요구에 대해 "교육부가 대학의 고유 임무인 입시전형에 관해 관료적 간섭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교수협은 "반영비율은 대학의 자율적 결정에 맡겨야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탈헌법적 행위"라고 밝혔다.

교수협은 또 교육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기회균등할제에 대해 "정치적ㆍ인기영합적 의도에 따라 공교육과 대학교육을 교육 외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4일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사회적으로 납득할 만한 수준'의 학생부 반영비율을 결정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서도 "대교협이 교수들의 지원을 받고 싶다면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약속은 하지 않으리라 믿는다"고 말해 합의 내용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아울러 대교협의 지위와 관련해 교수협은 "협의체는 방향을 조금만 잘못 잡아도 오해를 받기 쉽다"며 "구체성이 결여된 채 (정부와) 성급한 합의만 이끌어낸다면 모든 대학의 대표체가 아니라 어용ㆍ관변 단체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학생부 교과목별 1-2등급에 만점을 주기로 한 서울대 입시안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며 교육부가 논리적 모순을 갖고 있다고 우회적으로 말했다.

교수협은 이날 입장 발표와 관련해 "서울대 입시안은 대학 본부가 맡고 있으므로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교수협은 다만 "교육이란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마련인데 교육부의 방침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서 행ㆍ재정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은 비교육적 조치"라며 당초 교육부가 밝혔던 `제재 불가피론'을 정면 반박했다.

장호완 교수협회장은 "국교련과 사교련의 공동 성명에 서울대 교수협의 입장이 충분히 담겨 있으므로 별도의 성명서는 발표하지 않겠다"며 "오늘 저녁 사립대 교수협의회 회장단과의 모임 후 정기적인 만남을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본부측은 "교수협의회 차원의 입장 표명일 뿐 서울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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