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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감청, 유전자DB...누군가 우릴 감시한다

최종수정 2007.07.06 15:42 기사입력 2007.07.0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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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CCTV의무화, 유전자 DB화 입법추진...개인정보보호 위한 법은 지지부진

이제는 CCTV회로 등 '감시의 망'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거의 없을 듯 하다. 전화통화를 엿듣고 인터넷 기록을 조회하고, 유전자정보까지 DB화하는 세상이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출근길 도로 곳곳에서, 버스에서, 사무실에서,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하루에도 수없이 맞닥뜨리는 것이 바로 CCTV가 아닌가.

지난 4월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국회 보건위 소속)은 어린이 유괴를 막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폐쇄회로 TV(CCTV)를 설치토록 의무화하는 조치 등을 담은 유아교육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아동복지관련법 개정안 5건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처럼 통신비밀보호, CCTV 의무화, 유전자감식정보 DB화 등 여러가지 명목을 앞세워 국민들을 옭아매는 규제는 늘어나고 있지만 막상 국민 개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안의 입법화 추진은 아직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노회찬, 이은영, 이혜훈 의원 등 삼총사가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안'은 3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중이며,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돼 17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다.

아울러 17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일념으로 지난해 11월 변재일ㆍ진영 의원을 주축으로 발의된 '개인정보보호 통합안'은 의원실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통합 논의가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다.

온 국토가 'CCTV세상'으로 변모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관련 법제화는 아직도 미비한 수준이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행정자치부가 지난 5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해 공공기관 CCTV 등에 의해 수집되는 개인화상정보를 보호하고,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해 국민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사무실, 노래방 등 민간부문의 법제화를 담당하는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개정안 하위법안인 개인정보보호법안에 CCTV 규제 조항을 넣을 계획이지만, 이 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중이어서 연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현철 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팀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은 이번 17대 국회에서는 처리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18대 국회로 넘어간다면 내년 4~6월경 국회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전자감식정보 DB화 법안도 현재는 강력 범죄자들에게만 해당되지만 언제 어떻게 대상범위가 확대될 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우려섞인 지적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시행된지 2년이 지난 일본의 경우, 긴급 연락망조차 만들수 없도록 돼있으며, 학생들이 사생활 침해라면서 졸업앨범 촬영까지 거부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일본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너무 높아 한 단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유전자DB화 법안이든, 통신비밀보호법이든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를 막을 수 있는 기본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경영공학전문대학원장은 "유전자DB 구축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통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윤정 기자 you@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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