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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공방 NHN "항소, 또 항소..."

최종수정 2007.07.06 15:39 기사입력 2007.07.0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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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패소에 포털 언론권익 내세워 반발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대표 최휘영)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 잇따라 항소하는 전략을 구사,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음란물 배포로 1600만원(NHN, NHN 담당자 각각 8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NHN이 이번에도 또 항소할 것인지에 대해 포털업계가 주목하는 이유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NHN은 요즘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법적 공방에 시달리고 있다. 앞서 서울 중앙지법 형사6단독 이동근 판사는 지난달 27일 포털사이트를 통해 음란 동영상 4편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NHN와 NHN미디어사업본부 해당 책임자에 대해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동영상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에서 '18세 관람가' 등급 판정을 받은 영상물이다.

이번 사건을 포함해 NHN이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모두 3회로, NHN은 이 가운데 이미 두건에 대해서는 항소한 상태이다. 이번 벌금형에 대해서도 조만간 항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항소한 2건도 포털의 한계와 역할이라는 문제와 맥이 닿아있어 눈길을 끈다.

그중 하나는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지난해 오보 관련 소송을 냈을 때 법원판결에서 NHN이 졌을때 항소한 케이스이다. 지난해 9월 서울 남부지방법원 김승곤 판사(민사10단독)는 전여옥 의원이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CBSi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네이버는 법원의 판결을 송달받은 2주 후 항소함으로써 불복의사를 분명히했다. 이에 따라 뉴스편집권 등에 관한 논란이 다시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살한 여성의 남자친구인 김모씨(31)가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입었다며 NHN 등 포털 4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도 NHN은 곧바로 항소했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포털들이 원고에 대한 악의적인 평가가 공개돼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방치한 책임이 있다”며 네이버는 500만원, 다음과 야후는 각 400만원, 네이트에 대해선 3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NHN측은 “포털에 대해 사전 검열자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이용자와 언론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정보왜곡이나 사회적인 부작용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다”며 항소했다.

포털업계 관계자들은 “그동안 성장가도만 달려온 포털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은 과거가 없기 때문에 NHN이 관련 판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 잇따라 항소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NHN의 항소 전략이 포털업계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윤정 기자 you@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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