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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 현금 축소ㆍ채권 확대(상보)

최종수정 2007.07.06 12:37 기사입력 2007.07.0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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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채권 만기까지 보유시 양도소득세 20% 감면
재경부 '부동산 시장 안정 위한 토지보상제도 개선방안' 발표

앞으로 사업인정 고시일 1년 이전부터 현지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부재지주로 간주, 채권으로 보상받게 되는 등 토지보상제도가 개선된다.

또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20%까지 추가 감면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6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토지보상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토지보상금을 최대한 정확하게 산정해 전체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대토와 채권 보상을 확대하고 현금 보상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의 고시 1년 전부터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소유주는 부재지주로 간주돼 토지보상금의 1억원 초과분을 채권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토지보상법이 개정될 경우 이를 적극 활용해 현금보상 규모를 약 20% 수준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보상 자금의 부동산 시장 재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현행 15%에서 20%까지 추가 감면키로 했다.

그러나 만기 전에 채권 매각시에는 추가 감면분이 추징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만기 5년 이상 용지보상채권 발행 및 추가 인센티브 부여 등도 추진키로 했다.

보상금 규모도 축소돼 공익사업 계획이 공고ㆍ공시된 이후 지가가 상승할 경우 공고ㆍ공시일 이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토록 했다.

감정평가사에 대한 관리도 강화돼 3년 주기로 자격 갱신등록을 실시, 부실ㆍ허위 평가사에 대해서는 등록을 거부키로 했다.

또한 건교부에는 '토지보상금 점검 TF'가 구성돼 보상금 지급계획 및 지급현황을 점검ㆍ분석한다.

보상금 수령자의 부동산 거래내역 감시도 강화된다.

현지주민이 아닌 부재지주가 보상금으로 인근지역 부동산을 재취득하는 경우 세금 탈루여부를 심층적으로 분석,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보상금 수령자 및 가족의 부동산 거래내역도 상시 점검해 편법증여 혐의가 포착될 경우 과거 5년간의 부동산 거래내역의 자금출처를 조사, 증여세 등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법령 위반시에는 관련부처에 통보키로 했다.

이승국기자 ink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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