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산은, IB업무 대우증권에 넘긴다(상보)

최종수정 2007.07.06 12:20 기사입력 2007.07.06 12:20

댓글쓰기

대우증권 이르면 2013년 매각 가능성
재경부, 내달 최종안 다시 발표

오는 2009년까지 산업은행의 투자은행(IB) 업무가 자회사인 대우증권으로 이관되고, 기업은행도 장기적으로 민영화되는 등 국책은행의 역할이 개편된다.

그러나 대우증권 매각은 이르면 2013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6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을 발표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각 기관별 연구용역과 학계ㆍ금융계 논의 결과 및 세계 각국의 현황 등을 참고했다"고 권 부총리는 강조했다.

그는 "해외자원개발과 동북아 개발금융 수요 확대에 대비하고 투자은행 영역의 시장을 선도화하면서도 시장 안정을 위한 국책금융의 역할을 유지하는 등 크게 3가지 방향을 염두에 뒀다"고 덧붙였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비우량 회사채 인수, 기업 구조조정 관련 M&A 자문 등 정책금융 수행과 밀접한 업무은 산은이 계속 수행하되 감사원이 산은의 본업과 관련이 없다며 매각 권고한 대우증권의 매각은 산은의 기능수행 과정에서 금융투자 회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키로 해 유보됐다.

그러나 조원동 재경부차관은 "금융투자회사 발족 이후 일반적인 정착 기간과 동북아 개발금융수요의 증가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추정하면 4~5 가량 걸린다"고 말해 이르면 2013년 매각 가능성을 시사했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전문은행'으로 특화시켜 민영화키로 했다.

우선 보험ㆍ증권 등 업무를 다각화시킨 후 중소기업 정책금융 기능은 산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기타 중소기업 지원제도(중소기업진흥공단, 신ㆍ기보, 지역금융기관 등) 전바에 대한 체계적인 조정방안도 검토된다.

수출입은행은 '국제거래 지원 핵심은행'으로 변모한다.

이에 따라 ▲전략산업 수출 ▲해외투자 ▲필수 자원개발 지원 등의 역할이 강화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외거래에 특화ㆍ전문화된 조직체계 및 인력을 확보키로 했다.

수출 및 해외투자 지원, 안정적인 대외경협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 출자를 확대, EDCF 기금 확충 등 재정이 지원된다.

또한 그 동안 산은의 해외업무 진출이 강화되면서 야기된 수은과의 업무 영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수은은 정책자금의 활용 등을 통해 보다 정책적 조건으로, 산은은 상업적 조건으로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양측의 업무영역을 사전에 일률적으로 규정할 경우 급변하는 대외금융 환경병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워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을 제시, 양 기관간 역할조정 매커니즘을 활용토록 했다.

한편 조원동 재경차관보는 "국책은행 역할에 대해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상세추진일정 등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의 후 8월에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국기자 inklee@newsva.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www.akn.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