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김흥주 로비'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 무죄(종합)

최종수정 2007.07.06 10:44 기사입력 2007.07.06 10:42

댓글쓰기

서울서부지법은 6일 김흥주 삼주산업(옛 그레이스백화점) 회장의 정관계 로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광옥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부원장의 혐의에 대해 김흥주가 뇌물로 전달했다는 자금의  조성경위와 그 현금의 포장형태, 자백에 이른 경위를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각종 비리로 금감원에 감사가 집중되고 있던 당시  상황에  비쳐볼 때 김 부원장이 공공연한 장소에서 뇌물을 주고 받았다는 점 또한 이해되지 않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전 실장의 혐의에 대해서는 "한 전 실장과 김흥주씨가 친분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고 권 전 고문의 사무실을 마련해준 것도 인정이 되지만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광옥 전 비서실장은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의 사무실 임대료 등을 대납케 하고 인사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김 부원장은 2001년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흥주 삼주산업 회장으로부터 2억3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돼 지난달 11일 결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았다.

김 부원장 측은 결심 공판에서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은 적이 없고 김씨를 도와준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www.akn.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