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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개편안]企銀 민영화추진, 輸銀 기존역할 강화

최종수정 2007.07.06 10:43 기사입력 2007.07.0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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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의 역할 재정립 방안을 보면 기업은행은 장기적으로 민영화를, 또 수출입은행은 기존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재경부는 중소기업의 상업화 및 공기업의 민영화 추세 등으로 인해 기업은행의 민영화가 장기적으로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혁신형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지원 등을 위해 중소기업 정책금융역할은 계속돼야 한다는 재경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때문에 기업은행의 민영화를 추진한다해도 중소기업금융 전문은행으로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쪽으로 가닥을 정했다.

여기에는 시장 여건이 성숙화되면 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지만 추가적인 M&A수요 등과 관련한 은행산업 구도변화도 감안하겠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현재 기업은행의 일반인 지분은 33.3%로 정부지분인 15.7%를 추가로 매각할 경우 민간 지분 비율이 49%로 늘어나게 된다.

재경부는 민영화에 대비해 중소기업지원과 관련한 일부 업무를 다각화하고 업무계획의 사후보고 전환 등 경영자율성 제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영화 진전 상황을 봐가며 중소기업 정책금융 기능을 산업은행으로 이관하는 등의 보완기제를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타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체계적인 조정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역할을 지금보다 더 키우겠다는 게 재경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재경부는 "대외무역 및 에너지자원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구조상 수출입은행의 대외정책금융 지원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따라서 대규모 해외개발프로젝트 등 고위험분야 지원 및 EDCF(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전략적 활용 등을 통해 수출입은행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미"일 3국 수출입은행의 재정자금 비중만 비교해보면 우리는 26.3%로 100%, 90%대에 이르고 있는 미국 일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재경부는 수출입은행의 전략산업의 수출, 해외투자, 필수 자원개발을 지원하고 수출금융과 EDCF업무를 연계해 신시장 개척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선진국 공적수출신용기관 및 국제개발금융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대외거래관련 종합정보 제공센터 기능 등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외거래에 특화ㆍ전문화된 조직체계 및 인력을 확보하고 수출 및 해외투자 지원, 안정적인 대외경협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 출자 확대, EDCF 기금 확충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부원 기자 lovekbw@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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