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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IB업무 대우증권으로 넘긴다

최종수정 2007.07.06 10:28 기사입력 2007.07.0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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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 활성화, 현금보상 20% 축소

오는 2009년까지 산업은행의 투자은행(IB) 업무가 자회사인 대우증권으로 이관되고, 기업은행도 장기적으로 민영화하는 등 국책은행의 역할이 대폭 개편된다.

그러나 대우증권은 당분간 매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토보상을 활성화시켜 현금보상 규모를 현재보다 약 20% 축소하고, 채권보상 의무 대상도 확대하는 등 토지보상제도도 개선된다.

재정경제부는 6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토지보상제도 개선방안'을 각각 발표했다.▲관련기사 3면

이와관련 권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과 관련  "국책은행의 역할 재정립 방안은 해외자원개발과 동북아 개발금융 수요 확대에 대비하고 투자은행 영역의 시장을 선도화하면서도 시장 안정을 위한 국책금융의 역할을 유지하는 등 크게 3가지 방향을 염두에 두고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 요인이 되지 않도록 토지보상금을 최대한 정확하게 산정해 전체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아울러 대토와 채권 보상을 확대하고 현금 보상을 줄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비우량 회사채 인수, 기업 구조조정 관련 M&A 자문 등 정책금융 수행과 밀접한 업무은 산은이 계속 수행하되 감사원이 산은의 본업과 관련이 없다며 매각 권고한 대우증권의 매각은 산은의 기능수행 과정에서 금융투자 회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키로 해 유보됐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민간에 매각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전문은행'으로 특화시켜 민영화키로 했다.
우선 보험ㆍ증권 등 업무를 다각화시킨 후 중소기업 정책금융 기능은 산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수출입은행은 '국제거래 지원 핵심은행'으로 변모한다.
이에 따라 ▲전략산업 수출 ▲해외투자 ▲필수 자원개발 지원 등의 역할이 강화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외거래에 특화ㆍ전문화된 조직체계 및 인력을 확보키로 했다.

또한 토지보상제도 개선과 관련,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토지보상법이 개정될 경우 이를 적극 활용해 현금보상 규모를 약 20% 수준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보상 자금의 부동산 시장 재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현행 15%에서 20%까지 추가 감면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만기 5년 이상 용지보상채권 발행 및 추가 인센티브 부여 등도 추진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익사업 발표에 따른 지가상승분 보상이 배제됨으로써 보상금 규모가 약 5% 내외 감소할 것"이라며 "채권보상도 활성화되면 현금보상비중이 약 80%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승국기자 ink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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