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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 인도에 38억 달러 규모 차관제공 승인

최종수정 2007.07.06 10:24 기사입력 2007.07.0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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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프로그램에 투입 예정

세계은행(WB)이 인도에 총 38억 달러(약 3조5085억원) 규모의 차관을 제공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B와 인도 당국은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면서 이번 차관 제공에 합의했다. 앞서 폴 울포위츠 전임 WB 총재는 '부패 국가에는 차관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면서 인도에 대한 차관 제공을 중단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WB와의 관계를 끊으려던 팔라니아판 치담바람(Palaniappan Chidambaram) 인도 재무부 장관을 격노케 했지만 인도의 보건 프로그램 등은 제자리를 찾게 됐다.

인도는 이번에 제공될 차관으로 폐결핵 예방 프로그램과 여성과 아이들에 대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촌에 대한 재정 지원, 직업 훈련 프로그램 확대, 오리사주 관개 사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프라풀 파텔 WB 남부아시아지역 부총재는 "이번 차관 제공은 역대 최대 규모"라며 "인도에서 훌륭한 프로그램이 마련되면 차관 제공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비정부기구(NGO)를 포함한 일부 인도인들은 WB의 지원을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다. 한 NGO 관계자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신자유주의 이념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 WB의 인도 지원이 불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카네기 밀론 대학의 앨런 멜처 교수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인도에도 막대한 자금이 유입됐다"며 "인도의 외환보유고도 많이 늘어난 만큼 WB의 원조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버드 대학의 켄 로고프 교수도 "신용사업을 비롯한 은행의 지원은 중요한 사업이지만 차관 제공은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멜처 교수는 또 "WB가 인도와 중국에 차관을 제공하는 이유는 아프리카에 대한 차관 제공 사업이 성공한 예가 드물기 때문"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아프리카와 달리 인도 정부는 차관 제공시 약속한 사업을 실제로 실행한다는 설명이다.

파텔 부총재는 멜처 교수의 지적에 대해 "다소 과장된 면이 있지만 인도 정부는 제공된 차관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며 WB가 인도 정부를 신뢰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박병희 기자 nut@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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