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사설] 론스타 '먹튀' 제동 걸릴까

최종수정 2007.07.06 12:28 기사입력 2007.07.06 12:28

댓글쓰기

막대한 투자차익을 올리면서 '먹튀'논란을 빚고 있는 론스타에 대해 과세가 정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론스타펀드의 스타타워 빌딩 매각차익 과세와 관련해 론스타가 제기한 추징금 불복심판 청구 3건 모두를 기각 결정했다.

국세심판원은 "론스타의 벨기에 법인인 스타홀딩스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돼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하지 않고 소득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도관회사"라고 판단하고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에 국내법상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며 국세청 손을 들어 주었다.

론스타는 한국 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혀 과세 적법성 문제는 법정으로 넘어갔다.

국세심판원의 이번 결정으로 론스타가 최근 매각한 극동건설과 외환은행 주식 차익에도 과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론스타는 스타리스를 5년 전 1500억원에 사 3023억원에 팔았고 극동건설은 1700억원에 사들여 7100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2003년 10월에 인수한 외환은행은 배당금과 지분 13.6%를 처분해 투자 원금 2조1548억원의 71.8%를 회수하고 남은 지분 51%로 최대주주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다 팔면 이익금은 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그러나 론스타의 막대한 차익에 과세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견해다.

부동산인 스타타워와는 달리 주식 매각에 대한 과세는 다르다는 것이다.

한ㆍ벨기에 이중과세방지협약에  주식 등 유가증권을 팔아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벨기에가 과세권을 갖도록 돼있다는 것이다.

특히 론스타의 한국법인인 론스타코리아가 이번 매각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국내 고정사업장이라는 것을 밝혀내기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외국계 펀드에 의해 조세주권이 훼손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조세조약의 허점을 파악해 조속히 개정해야 할 것이다.

또 외국 자본의 편법과 불법을 정확히 가려 확실한 과세 근거를 찾는 일도 중요하다 하겠다.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www.akn.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