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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개편안] 산은, 무리한 확장 제동...본업 원대복귀

최종수정 2007.07.06 10:56 기사입력 2007.07.0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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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부문 대우증권에 이관하되 지분은 유지..민간영역 넘보지 말라.

6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국책은행 개편안은 그동안 시장에 알려진 내용과 큰 차이가 없어 깜짝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당초 국책은행간의 구조 개편 배경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설립 당시의 고유 기능에서 벗어나 종합금융회사 역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책은행간의 업무 중복 해소도 필요했기 때문임을 볼때 어느 정도 업무 중복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이슈였던 산업은행의 투자은행(IB)부문은 결국 자회사인 대우증권으로 넘어가되 감사원에서 권고했던 매각은 결국 없던 걸로 됐다.

이에 대해 정부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산업은행의 국책은행의 특수성을 인정받은 상황에서 산업은행에 대한 또 다른 특혜를 던져준 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은, 단계적 개편=정부는 이날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국책은행 기능 재정립방안에 대해 논의해 산업은행에 대해 시장마찰을 해소하고 IB노하우를 전수해 자회사 매각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최종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1단계로 산은은 정책금융분야에 적극적으로 자금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정책금융업무로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별도의 공공투자본부를 신설하는 한편 조직ㆍ인력구조 등을 개편키로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장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마찰업무는 시한(예:3-5년)을 정해 축소하거나 자회사로 이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산업은행은 지금하고 있는 역할을 바꿔야 한다"며 "민간 영역을 통해 생존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신기술, 신성장동력 사업에 지원하고 해외개발 등 민간에서 할수 없는 부분에 집중해 시장과의 마찰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2단계로는 자통법 시행(09년 전망)과 연계한 IB 발전 기반을 마련해 산은의 IB업무 노하우 및 국제적 네트워크를 자회사인 대우증권에 이전ㆍ활용케한다는 것이다.

이어 마지막으로 금융투자회사에 점진적으로 민간 자본의 참여를 확대해 매각여부를 장기적으로 감안해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산은은 신성장산업 지원, 중소기업 신용 대출, 역내 금융 지원 등 고유의 정책 금융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산은, 우월적 지위 유지=국책은행 기능 재정립 방안 중 가장 큰 핵심사안인 산업은행의 IB 부문은 결국 대우증권으로 넘기되 지분은 소유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7일 제40차 아시아개발은행(ADB)연차총회에 참석한 국내 금융기관장 20여명이 모인 만찬에서 '대우증권은 산은이 계속 대주주로 참가해 서로 투자은행(IB)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앞서 말한 것 처럼 이미 산은이 일정한 시기에 대우증권을 매각해야 한다는 압박감 없이 두 금융기관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금융전문가들은 산업은행에 대우증권을 계속 소유하게 하느냐 여부는 정책결정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현재 국내ㆍ외 금융 상황을 볼 때 정부가 '현상유지'가 유리하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제금융시장 일부에서 동남아발 외환위기의 재발을 우려하고 있고, 부동산담보대출 과다로 국내 금융시장도 안전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국책은행의 기능을 가진 산업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다른 일각에서는 산은이 국책은행의 기능을 제거한다면 모를까, 국책은행의 지위를 유지한 채 대우증권도 소유하는 것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산은의 해외업무 진출이 강화되면서 수은과 업무영역 관련 갈등이 야기 된것과 관련 수은은 정책자금의 활용 등을 통해 보다 정책적 조건에서, 산은은 상업적 조건으로 지원토록 했다.

또 시장금리보다 비정상적으로 유리한 금리조건 제시 등 정부 지원 성격의 조건 제시는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이초희기자 cho77love@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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