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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안정화대책] 토지보상금 부동산 유입 차단

최종수정 2007.07.06 10:28 기사입력 2007.07.0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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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토지 현금 보상 축소하고 채권보상 늘리기로

정부가 부동산 안정을 위해 6일 발표한 토지보상제도 개선방안은 토지 보상으로 풀려난 풍부한 유동성 자금의 차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현금 보상으로 인한 거액의 보상금이 투자처를 찾는 과정에서 다시 부동산으로 몰려들어 토지와 주택 등의 가격을 올려놓는 악순환이 생겼다고 판단하고 있다.

2003년부터 2006년간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금은 총 67조1000억원이다.

현재의 보상제도를 개선하지 않고는 언제든 다시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토지보상제 방안 목표는 ▲현금보상축소 ▲부동산 시장 재유입 억제 ▲보상금 규모 축소 ▲사전ㆍ사후 점검체계 구축 등이다.

먼저 현금보상축소를 위해 채권보상을 활성화하고 대토보상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규정은 사업인정 고시일 현재 현지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 부재지주로 간주하고 있으나 이를 사업인정 고시일 1년 이전부터 현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로 제한해 채권보상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토지보상법의 개정을 통한 현금보상 규모도 약 20% 감축했다.

부동산 시장 재유입 억제책으로는 보상채권 만기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현행 15%에서 20%로 추가 감면한다.
단 만기전에 채권을 매각하게 되면 추가감면분을 추징할 방침이다.

보상채권의 장기화를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3년 만기로 발행되고 있는 용지보상 채권을 5년 만기의 장기채로 발행하며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
토지보상금의 유동성 축소와 함께 채권보상에 대한 선호도를 올리겠다는 의미다.

지가 상승으로 인해 매번 늘어만 가는 보상금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공익사업 계획의 공고ㆍ고시일 이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해 공익사업에 발표에 따른 지가상승분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또 부실평가 근절과 성실평가 유도를 위해 감정평가사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사전ㆍ사후적 점검체계 구축도 이번 정부안에서 중요한 내용이다.
'토지보상금 점검 TF'를 구성해 보상금 지급계획과 지급현황을 점검해 연말 등 특정시기에 보상금이 집중되는 막는 것이다.

보상금 수령자의 투기를 막기 위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부재지주가 보상금을 받은 후 투기를 위해 인근 부동산을 재취득하는 경우 탈루 여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혐의가 드러나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과거 5년간의 부동산 거래내역과 자금출처를 파악해 사후 감시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올 하반기에 예정된 거액의 보상금이 예전과 달리 투기성 부동산 구매로 연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토지 보상의 최대 맹점인 단기성 현금 유출과 부동산 투기를 위한 현금 흐름을 차단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올 하반기부터 혁신ㆍ기업도시(7월), 송파신도시(12월), 동탄2신도시(내년 5월) 등 대형 보상금이 계속해서 풀릴 예정이다.

한편 지금까지 토지보상금 지급액 가운데 채권 보상은 5% 수준으로 현금 보상이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재지주 비율은 인원 및 금액 기준으로 약 30%다.

이승범 기자 tiger63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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