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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SEPA 구리업체를 상대로 소송

최종수정 2007.07.06 10:10 기사입력 2007.07.0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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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가 현장진입을 불허한 혐의

중국 환경보호총국(SEPA)이 구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상대적으로 약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던 SEPA는 최근 심각한 수질오염을 겪고 있는 지역의 오염원이라 생각하는 구리업체를 조사하려 진입하려 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SEPA측은 악덕 오염업체를 근절시키고 실추된 영향력을 추스리기 위해 구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최근 중국에서 환경문제가 중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만 산업개발을 통한 경제발전의 그림자에 가려져 SEPA를 포함한 각종 환경단체의 영향력은 그리 높지 못했다. 

SEPA 부국장 판위에는 지방정부가 환경법을 위반하는 오염업체를 엄중히 처벌하기 보다는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종종 감싸고 눈감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판 부국장은 또한 SEPA 웹 사이트에 최근 발생한 쑤저우 수질오염으로 이틀간 단수됐던 사건 및 오염사례를 게시하며 환경보호에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지방정부를 비난하고 앞으로 오염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경고했다.

환경보호총국은 최근 환경오염 개선에 적극 나서지 않는 8개 도시와 환경기준에 미달한 38개 기업의 명단을 공개했다.  또한 양쯔강과 황허강 등 4대강 유역의 오염이 심한 13개 지역에 대해 신규 산업개발 프로젝트 13건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박선미 기자 psm82@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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