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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 횡령, 카드할인업자·거래가맹점 손배 책임

최종수정 2007.07.06 09:17 기사입력 2007.07.0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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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카드깡'을 해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회사 직원은 물론 카드 할인을 해 준 업자와 확인 없이 거래에 응한 가맹점도 회사측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지대운 부장판사)는 자기 회사 직원 김모씨의 '카드깡 횡령'으로 법인카드 결제대금 채무를 졌던 A 건설사가 김씨와 카드 할인업자 이모씨, 거래 가맹점이었던 한국도로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사 회계과장이었던 김씨는 2003~2004년 이씨에게 법인카드를 건네 백화점 상품권이나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카드 등을 대량 구입하게 한 뒤 이씨가 일부 수수료를 챙기고 현금으로 할인해 온 금액을 받아 다른 용도로 썼다.

김씨는 다른 카드로 채무를 돌려막다가 적발돼 횡령죄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았고, 건설사측은 한국도로공사 등에 법인카드 대금 20여억원을 대신 결제한 뒤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법인카드 할인을 의뢰받아 1년간 350차례에 걸쳐 100억원대의 거래를 했다는 점에서 김씨의 배임행위를 방조했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회사측에서도 직원에 대한 감독이 소홀했던 점이 인정되므로 이씨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가맹점이었던 한국도로공사는 법인카드가 회사 임직원에 의해 정당하게 사용되는지 등을 확인했어야 하나 이를 게을리 했다"며 "다만 법인카드 거래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고 김씨가 범행을 위해 이씨에게 위임장까지 써 준 점 등을 감안해 도로공사측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유병온 기자 mare8099@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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