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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 독립' 본격화

최종수정 2007.07.06 08:31 기사입력 2007.07.0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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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현행대로 내고 수급액은 단계적으로 낮추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던 기금 운용부문을 정부에서 분리해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2단계 국민연금 개선작업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연금재정팀 박민수 팀장은 6일 "정부에서 독립된 국민연금기금 운용 조직을 만들고 관리는 정부 아래 두는 법안이 2003년 제출됐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됐다"며 "정부입법 대신 의원입법을 추진해 빠르게 진행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3년 제출돼 2004년 여당의 일부 수정을 거친 정부의 법안은 연금기금 운용부문의 관리와 지배구조를 독립적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현재 비상설화돼 있는 '기금운용위원회' 대신 '국민연금정책협의회'를 만들어 상설화시키고, 복지부가 관리하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기금운용본부'를 독립시켜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가칭)'를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연 4회 비상설로 운영되고 안건 심의 기간도 짧아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연금정책협의회 위원은 가입자단체 위주로 구성하고 복지부 장관이 겸임하고 있는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도 민간위원에 맡기게 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계획과 관련, 기금운용의 지배구조는 독립시키되 가입자 보호와 안정적인 운영을 고려해 관리의 주체는 복지부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박 팀장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기금운용 독립과 관련된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조만간 구체화 될 것"이라며 "그러나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경진 기자 shiwall@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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