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로스쿨 도입, 학생들 위기? 기회?

최종수정 2007.07.06 10:58 기사입력 2007.07.06 10:58

댓글쓰기

 "아직도 늦지 않았다"

요즘 소위 신림동에서 잘나간다는 사법시험학원 앞에 붙은 문구다.

사법시험 5년 차 준비생 최모씨(25, 고대 법학과 휴학)는 "로스쿨이 시행되기 전에 사법시험에 패스해야 한다"며 로스쿨 법안 통과 이후 사시 준비생 끌어 모으기에 한창인 사법시험학원 수강등록처 앞에서 서성거린다.

최모씨는 "시골에서 부모님께서 부쳐주시는 돈으로 학원비를 내는데 이보다 등록금이 몇 배나 비싼 로스쿨에는 지원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비싼 학비가 불가피할 예정인 로스쿨제도 도입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이에따라 경제적 지원이 넉넉지 못한 학생들은 사법고시가 완전 폐지되는 2013년까지 사법고시패스에 '올인'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미국 로스쿨 등록금은 국립대가 연간 8000달러(약720만원), 사립대가 1만달러(약 900만원) 정도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6일 "아직 국내 로스쿨 등록금의 적정선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겠지만 너무 높은 경우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된 바로는 일본수준 정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의 경우 로스쿨 학비는 국립대가 연간 80만엔(약 700만원), 사립대가 두 배 수준인 160만엔(1400만원) 정도이다.

또한 국내 사립대학들의 교수와 시설이 현재보다 크게 늘어나 1년 등록금이 2천만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년 과정을 마치면 5000여만원쯤은 있어야 변호사가 된다는 계산이다. 

이에 대해 한양대 법과대학 한 교수는 "경제적으로 곤란한 로스쿨 재학생들에게는 특별대출을 알선하는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해 비싼 등록금이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부작용에 대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로스쿨 입학 자격시험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법학적성시험' 과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 자격을 얻는 '변호사자격시험'이 학생들의 부담을 이중으로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기관을 선정해 출제를 맡기는 법학적성시험은 법률지식을 제외한 학생들의 적성능력을 평가한다"며 "학생들은 이 시험의 점수를 가지고 각 로스쿨에 지원해 또 다시 평가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화여대 법과대학의 한 교수는 "로스쿨 졸업 후 보게 되는 자격시험은 또 다른 사법시험이 될 것"이라며 "일본과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분쟁이 적은 문화이며, 어떠한 형태로든 자연히 법조인의 수를 한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www.akn.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