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징계 받은 검사 실명·징계 사유 첫 공개

최종수정 2007.07.06 07:34 기사입력 2007.07.06 07:32

댓글쓰기

징계를 받은 검사들의 실명과 징계 사유가 1월말 개정 시행된 검사징계법에 의해 법무부 관보에 처음 공개됐다. 이전까지 검사들은 징계 목록만 공개됐을 뿐 징계 사유는 공표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여신도 성폭행 혐의 등으로 도피 중인 JMS 정명석 교주와 관련해 비위 사실이 적발된 이 모 검사를 6월 28일자로 면직했다고 6일자 관보를 통해 밝혔다.

관보에 따르면 이 검사는 "지난해 4~10월 JMS측에 수사기밀이나 반JMS 단체 회원의 출입국 관련자료를 넘겼다는 고발이 들어왔다는 취지로 보도돼 검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검사로서 위신을 손상했다"는 점이 징계 사유가 됐다.

이 검사는 2005년 9월 서울북부지검 검사 재직시 김모씨의 출입국 내역을 조회하는 등 형사사법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직무 규정을 위반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이 검사는 현재 JMS 관련 비위 때문에 고소를 당해 현재 피고소인 신분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또 창원지검 백모 검사와 청주지검 제천지청 김모 검사에 대해서도 5월 25일자로 징계처분하고 사유를 관보에 공개했다.

백 검사는 지난해 9월 서울동부지검 검사 재직시 피의자를 수사하다 부적절한 언행이 문제가 돼 품위를 손상하고,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위배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김 검사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아내를 폭행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염좌상을 가하는 등의 행위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유병온 기자 mare8099@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www.akn.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