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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범죄 수사전담반 설치 필요"

최종수정 2007.07.06 07:20 기사입력 2007.07.06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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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 보험범죄 근절 학술대회

손해보험협회는 대한수사과학회와 함께 6일 서울 수송동 코리안리빌딩 대강당에서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보험범죄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찰청, 금융감독원, 형사정책연구원 등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학술대회에 참가한 신의기 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 보험범죄의 심각성을 마약범죄와 비교하며 과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로 마약의 확산을 막아냈듯이, 보험범죄도 수사전담반 설치 및 범정부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수사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삼 금감원 보험조사실 조사2팀장은 "미국의 경우 경찰청내 보험사기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고, 영국은 경찰과 보험업계간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보험범죄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우리나라도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수사체계 강화 및 민·관 협조체제 구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종민 경북대 법의학 교수도 부검을 통해 보험범죄를 규명한 사건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미비로 말미암아 보험금을 노리고 각종 사고를 위장한 살인사건이 드러나지 않고 숨어 들어가는 문제점을 지적, 검시제도를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보험사기 규모는 민영보험의 경우 1조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중 적발되는 금액은 2006년의 경우 2500억원으로 전체의 15%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보경 기자 bkkim@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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