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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시 Vs 4개 자치구, 공동과세 갈등

최종수정 2007.07.05 17:23 기사입력 2007.07.0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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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했다.

재산세의 일부를 서울시가  거둬 25개 자치구에 나눠주는 이번 개정안으로 정부와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강남구 등 일부 자치구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오후 중앙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장관은 회견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은 자치구의 재산세에 대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과세권을 갖되 서울시분 재산세는 다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한다는 내용"이라며 "재정력이 약한 자치구민들은 종전보다 더 많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008년부터 3년간 서울시세인 취.등록세의 4∼5%인 약 5천400억원을 조성, 2008년 60%, 2009년 40%, 2010년 20%씩 감소세수의 일부를 보전할 계획"이며 "세수가 감소하는 일부 자치구의 재정적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역간 세수격차가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다.

2008년을 기준으로 강남.서초.송파.중구 등 6개구는 모두 1천577억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하는 반면 나머지 19개구는 평균 83억원씩 모두 1천577억원의 세수가 증대된다.

이에 지역간 세수격차는 현 14.8배에서 2010년에는 5.4배로 낮아지게 된다.

박 장관은 "서울시에 적용되는 공동과세안의 성과를 살펴 앞으로 광역-기초, 도-시 등 자치단체 계층별 세원불균형 현상을 완화하는 방안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남·서초·송파·중구 등 4개구 구청장은 강남구 논현동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조찬회동을 한 뒤 "지방세법 개정안인 재산세 공동과세안은 지방자치의 원리.조세의 원리.시장경제의 원리에 맞지 않는 위헌소지를 내포한 법률"이라며 "법률이 공포되면 4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유은정 기자 apple@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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