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론스타, 국세심판원 결정에 "항소"할 것

최종수정 2007.07.05 17:15 기사입력 2007.07.05 16:23

댓글쓰기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빌딩)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대해 법원에 항소할 방침이다.

론스타는 "국세심판원의 검증을 존중하나 최종 결정은 다소 실망스럽다"며 "한국의 법원에 항소를 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론스타는 "법원이 적절한 조약과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스타타워의 지분을 매각한 벨기에 소재 론스타 계열회사는 벨기에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한국에는 납세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국세심판원은 이날 론스타가 스타타워 매각차익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와 관련해 제기한 국세심판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론스타의 벨기에 법인인 스타홀딩스는 조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돼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하지 않고 소득의 실질적 지배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도관회사(Pass-Through)라고 규정했다.

심판원은 또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 국내법상 실질 과세원칙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부원 기자 lovekbw@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www.akn.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