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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권, 대선후보 정보유출 처벌 추진

최종수정 2007.07.05 17:14 기사입력 2007.07.0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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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에 대한 개인정보와 국가수사기관의 각종 자료를 유출하는 경우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자치위소속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5일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해당기관에 보관 중인 수사기록 및 일반자료를 유출할 경우 처벌토록 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외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의 인적·물적정보 등이 수록된 자료'나 '감청 등을 통해서 취득한 정보'를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에 관여하기 위해 제공 및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잇따라 터져 나오는 대선후보에 대한 개인정보와 국가수사기관의 각종 과거 수사자료들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선거를 앞둔 시점에 악용될 위험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이를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영백 기자 ybseo@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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