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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유류세 인하 추진…정부는 "계획없다"

최종수정 2007.07.05 17:13 기사입력 2007.07.0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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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재로선 인하계획 없다"...서민 부담 경감 방안 마련

최근 고유가와 관련 정부가 유류세 인하는 불가능하지만 세금이 아닌 부분에서 유가를 낮출 여력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유류세 인하를 추진키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영민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5일 원내대표단-정조위원장단 연석회의 브리핑에서 "계속 치솟고 있는 유가문제에 대해 당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책위에서 구체적 방안을 검토,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유사들의 기록적인 이윤을 감안할 때 유가인하 여력이 있다는게 우리당의 입장이라"며 "정유 3사가 유가 인하에 협조하도록 정부에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값이 저렴한 유류의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조경태 원내부대표는 "서민 수입의 3분의 1 이상이 기름값으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만간 유류세 인하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치솟는 기름값과 관련, 현재로서는 유류세 인하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경유를 많이 사용하는 자영업자 등 서민가구의 유가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이날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유류세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경유를 많이 사용하는 자영업자 등 서민가구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 등 여러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차관보는 또 "석유제품 가격의 모니터링 체계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하는 방안과 함께 유통체계도 개선하고 경차 사용을 장려하는 방안 등도 마련,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포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백 기자 ybseo@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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