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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 론스타 스타타워 심판청구 '기각'(상보)

최종수정 2007.07.05 17:15 기사입력 2007.07.0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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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홀딩스, 실질적 지배,관리권 없는 도관회사
론스타 불복시 법원으로 논쟁 이어질 가능성

론스타펀드의 스타타워 빌딩 매각 관련 심판청구가 기각됐다.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은 5일 론스타펀드의 스타타워 빌딩 매각 관련 심판청구에 대해 국세기본법 78조에 따라 국세심판관회의(3심판부) 심리 결과 심판관 전원합의로 기각결정했다고 밝혔다.

스타타워 빌딩 매각 관련 심판청구는 3건, 총 1027억원 규모였으며 국세심판원은 결정문 작성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이날 사건 당사자들에 통지했다.

이번 건은 지난해 3월13일 심판청구된 이후 양측에서 6회에 걸쳐 항변서와 답변서를 제출, 양측의 입장표명 기회가 충분히 보장됐으며 4회의 심판관회의를 통해 충분한 심의를 거쳤다고 국세심판원은 설명했다.

심판부는 "증빙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벨기에 법인인 스타홀딩스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되고, 정상적인 사업활동이 없었다"며 "소득의 실질적 지배.관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도관회사'"라고 밝혔다

심판부는 이에 따라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에 대해 국내법상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도관회사 거주지국(벨기에)과의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하고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론스타펀드에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미국에 소재한 론스타펀드의 경우 한.미 조세조약상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은 원천지국에 과세권이 있어 국내 과세가 가능하다.

심판부는 이어 "국내 과세관청의 과세관할권이 미치치 못하는 외국의 파트너십(론스타펀드)이 개별 파트너의 내역을 국내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개별 파트너가 아닌 파트너십에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심판과정에서 조사를 담당한 김선병 제8조사관실 조사관은 "론스타와 국세청 관계자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현장 조사를 벌여 자료를 수집한 결과 론스타가 제기한 불복심판청구에 대해 '이유없음'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론스타가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불복, 법원에 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어 론스타에 대한 과세 논란은 법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승국 기자 ink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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