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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최고이자율 66%에서 49%로 인하(종합)

최종수정 2007.07.05 12:36 기사입력 2007.07.0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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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이자율 정착되면 추가 인하할수도

오는 9월부터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이 연 49%로 인하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이자율과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상한선을 현행 연 66%에서 연49%로 17%포인트 인하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례브리핑에 참석한 조원동 재경부 차관보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6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우선 시행령을 개정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대부업 최고이자율 인하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사들의 소액신용대출 금리 수준도 동반 하락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대부업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보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대출하게 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조 차관보는 "이자율 상한을 더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자율을 급격히 낮출 경우 서민들의 돈줄이 막힐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고민했다"며 "대부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49%가 합리적인 절충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새롭게 시행되는 대부업 최고이자율이 무사히 정착된다면 이자율을 추가로 인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재경부는 최고이자율 인하에 따라 돈줄이 막혀 피해를 보게 될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조 차관보는 "내년 2월까지 1800억원 규모의 휴면예금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라며 "재단 기금을 매년 500억원씩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오는 8~9월 중으로 정부ㆍ금융권ㆍ민간전문가 등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설립위원회를 발족해 본격적인 재단 설립 작업에 착수한다"고 전했다.

조 차관보는 "재단 기금은 저소득층의 창업ㆍ취업 지원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무담보 소액대출(마이크로 크레딧), 장기 교육비 대출 사업, 의료비 대출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 차관보는 기름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안정되도록 가격 모니터링 체제 투명화, 경차 사용 장려, 자영업자 등 서민가구 부담 경감 등의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유류세를 인하할 계획은 없다"고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밖에도 급격히 오르는 환율에 대한 대비책을 묻는 질문에 조 차관보는 "원/엔 환율이 하락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 중소기업 지원책을 반영할 것"이라고 답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기초자료가 많이 확보돼 있어 오랜 시일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 차관보는 "가맹점들이 카드사에 비해 협상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가 직접 개입해 수수료율을 정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ohan@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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