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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금감위원장, 일문일답

최종수정 2007.07.05 12:08 기사입력 2007.07.0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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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에서 간담회를 갖고 최근의 신용융자 규제에 대해 "시장이 호황을 이룰때 그간의 불합리한 점들을 바로 잡는것이 감독당국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일부 증권사들의 빚을 내서 빚을 내주는 식의 신용융자 시행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야 했던 문제"라고 말했다.

다음은 윤증현 금감위원장과의 일문 일답.

- 자통법 이후 금융회사들의 경쟁력 제고 방향은.
△금융산업의 핵심은 서비스 산업으로써 돈, 사람, 인프라로 나뉜다.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우수한 인재 확보가 필요하다. 이는 투자를 통해 키우거나, 단기적으로 국내외에서 스카웃 하는 방법이 있다. 또 회계 선진화, 기업경영 투명화, 금융감독당국의 감독 방법이 선진화 되야 한다. 그래야 소위 글로벌 플레이어의 등장이 가능하다고 본다.

- 증권사 신규 허용 문제 진행 과정은.
△증권업은 라이선서 산업이기 때문에 진입을 어느정도 자유롭게 하느냐가 모든 나라들이 고민하는 과제다. 국내 증권업계는 과당경쟁이라는 측면이 있으나, 진입 장벽을 낮추지 않으면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될 우려도 있다. 감독당국에서는 자본시장의 구조조정이 자연스럽게 이뤄질수 있는 지원하는 한편, 현재 과당 경쟁 상태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 신용거래에 대한 대응이 지나치지 않았나.
△시장이 호황일때 그간 누적되어 있던 자본시장의 불건전한 관행이나 제도를 정상화 시켜 체질을 강화 시키는게 감독당국의 사명이다. 향후 주가 수준이 돌아섰을 경우를 대비해 가능하면 자기 돈으로 투자 하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히다. 몇몇 증권사들이 비싼 콜 자금을 빌려서 투자자들에게 다시 빌려주는 관행은 주가 호황기에 반드시 시정 되야할 과제다.

- 증권업계의 대주 거래 허용에 문제는 없나.
△대주거래는 주가가 하향으로 간다는것이 예견될때 나올수 있는 얘기다. 현재와 같이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대주를 논의하는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

- 국민연금의 은행 소유에 대한 입장은
△채권에만 투자하던 국민연금이 주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긍정적이다. 국민연금이 은행에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는것은 문제가 없으나 경영권을 행사 하는것은 좀더 스터디가 필요 할 것이다. 국민연금의 지배를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기관이 담당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선행되야 한다. 현 상태로써는 국민연금이 특정은행을 소유했을 경우 경영에 대한 책임과 경쟁력 발휘를 장담할수 없다.

- 대통령의 카드 수수료 인하 발언에 대한 견해는.
△그간 가맹점 수수료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원가분석을 마무리 하고 겸임 카드사를 추가해 8월에 결과가 나오면 수수료 개선 계획을 카드사들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 논리로 풀겠다.

- 서민금융을 촉진하기 위한 밑그림을 가지고 있나.
△정부가 서민들의 금융 수요를 원하는 만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그간 사금융 수요를 제도권에서 흡수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대부업 정책 협의회를 구성, 전국 대부업체들의 실태 조사도 했다. 아직은 많은 서민들이 금융자금을 활용하는데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개선 될것이다.

- 임기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금융산업의 수익 건정성이 제고된것에 일조 했다는 자부심이 있다. 금융감독당국의 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킨점에 긍지를 가진다. 앞으로 올 후임자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노력해주길 바란다.

- 임기중 아쉬웠던 점은.
△양적으로는 많이 개선되고 진전되어 왔으나, 질적인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 국내 금융산업의 절대적 자산규모가 글로벌 시장에서는 아직 부족하다. 또 은행의 경우 이자수익이 70~80%에 달하는 점과 증권사들이 위탁수수료에 의존도가 크다는 점도 문제다. 눈을 해외로 돌려 수익을 다변화 해야 한다.

- 임기 만료후 계획은.
△한사람의 평범한 시민으로, 자유인으로 돌아가겠다.

안승현 기자 zirokool@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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