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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원장 "국민연금 외환은행 인수는 시기상조"

최종수정 2007.07.05 13:54 기사입력 2007.07.0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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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완화 재차 강조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국민연금의 은행 인수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증현 위원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이 채권위주의 투자에서 주식소유 등으로 투자방향을 전환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재무적 투자자가 아닌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는 것은 여러가지 검토할 것이 많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외환은행 인수추진과 관련 그는 "국민연금의 규모는 계속 커질 것으로 전문 운용기관이  자금운용을 맡을 필요가 있다"며 "아직까지는 국민연금의 자금운용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아 은행 소유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또 금융기관의 자본확충과 은행 소유권 관련해서 그동안 주장했던 금산분리 완화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밝혔다.

그는 "금융기관이 글로벌 플레이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여러 리스크를 완충시킬 수 있도록 자본확충을 통해 대형화가 필요하다"며 "자본의 유한성 면에서 금산분리 완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7개의 시중은행 중에 유일하게 외국인 주주에게 넘어가지 않은 곳이 우리은행인데 현재 금산분리를 완화하지 않으며 우리은행을 매각할 때도 국내 자본중에 인수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며 금산분리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윤 위원장은  "금산분리를 완화했을 경우 예상되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 등은 동일인대출한도 대주주 자격 등 은행업법으로도 규제가 가능하고 향후 법개정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전했다.

증권사 신규허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본시장통합법의 통과와 함께 감독당국은 자본시장에서 구조조정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신규허용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식 신용거래에 대한 감독당국의 개입이 지나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기돈으로 대출해주고 자기돈으로 투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일축했다.

지난 3년간의 임기동안의 성과에 대해서는 주택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대책과 생보사 상장문제 해소, 금융외교라고 불릴만큼 감독당국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을 꼽았다.

 김보경 기자 bkkim@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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