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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대부업 최고 이자율 연 49%(상보)

최종수정 2007.07.05 11:53 기사입력 2007.07.0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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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관리재단 내년 2월 설립
조원동 재경차관보 정례 브리핑서 밝혀

오는 9월부터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이 연 49%로 인하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이자율과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상한선을 현행 연 66%에서 49%로 17%포인트 인하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최고이자율 인하가 신속하게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대부업 최고이자율 인하로 어쩔 수 없이 대부업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 대부업자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보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대출하게 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여전사ㆍ저축은행 등 제도금융권의 소액신용대출 금리수준도 경쟁 확대를 통해 동반하락할 것으로 재경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정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대와 공익기금 등을 통한 마이크로 파이낸싱 활성화를 통해 금융 소외계층에게 적절한 금융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26일까지 입법예고를 벌인 뒤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2월까지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이르면 내달중 10명으로 구성된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조원동 차관보는 "은행의 기존 발생한 휴면예금을 예로 들면 원권리자에게 찾아주기 사업 추 출연가능액은 1800억원 내외일 것"이라며 "향후 신규 발생규모는 매년 500억원 내외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국유지의 중장기 수급관리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11~12월중 국유재산관리 종합계획 수립할 방침이다.

조 차관보는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협상 진행을 위해 상품 및 서비스 양허안을 2차 협상 전에 교환할 것"이라며 "2차 협상에서는 본격적인 관세 인하 및 서비스ㆍ투자 자유화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국과의 FTA는 내년 상반기 내에 완료할 예정인 공동연구작업 결과를 중심으로 협상 출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조 차관보는 "6월 경상수지는 통관수출입차 확대 등으로 5월에 비해 흑자폭이 확대될 것"이라며 "7월 이후의 수출뿐 아니라 수입도 유가 재상승 효과 등의 반영으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승국ㆍ이재호기자 ink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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