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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법률사이트 '로마켓'은 국민의 알 권리 위해 필요

최종수정 2007.07.05 11:58 기사입력 2007.07.0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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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고소 기각

변호사의 소송 승패율과 인맥지수 등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전문 인터넷 정보제공업체 로마켓(Lawmarket)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 검찰이 변협 측의 항고 역시 기각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변협은 지난해 3월 '로마켓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이 변호사의 인격권 내지 명예를 침해한다'며 이 회사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당시 검찰은 "(로마켓에 게시된 내용이) 대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정보를 분석한 것이며 변호사의 공익적 성격ㆍ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변협이 이에 불복해 올해 2월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냈으나 지난달 28일 고검은 '이유 없다'며 항고를 기각했다.

항고 사건을 맡은 서울고검 형사부 조동석 검사는 "원처분의 근거가 합당하다는 판단으로 변협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로마켓측은 "공급자정보의 생성과 투명한 공개, 공유는 법률시장에서도 시장성립의 필수적인 요소"라며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변협 측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변협과 로마켓의 갈등은 이른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일컬어지며 세간의 이목을 끌어왔다.

한편 최근 변호사 3명이 사건 수임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도록 한 개정 변호사법이 '영업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여서 변호사의 영업활동에 대한 정보 공개 범위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할지도 관심거리다.

유병온 기자 mare8099@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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