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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등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발

최종수정 2007.07.05 11:04 기사입력 2007.07.0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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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세(區稅)인 재산세의 일부를 서울시가 거둬들여 25개 자치구에 나눠주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되자 일부 자치구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 강남.서초.송파.중구 등 4개구 구청장은 회동을 갖고 지방세법 개정안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내겠다고 5일 밝혔다.

이들 구청장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방세법 개정안인 재산세 공동과세안은 지방자치의 원리, 조세의 원리,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지 않는 위헌소지를 내포한 법률"이라며 "법률이 공포되면 4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중 서초구청장은 "개정 법률안은 4개구에 막대한 재정손실을 초래해 구 주민 전체의 행복추구권에 심대한 침해를 초래할 것이므로 주민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구청장들은 헌법 정신에 합치하고 시장경제에 순응하는 재산세 공동과세법률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세법 개정안은 현행 구세인 재산세 가운데 일부(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50%)를 서울시세로 세목을 바꿔 과세한 뒤 서울시가 인구.면적 등을 종합 검토해 자치구별로 배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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